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
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|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
개요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·운영하도록 하는 제도('21.4.1. 시행)로,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였으며,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하위수량 미만의 사업장은 계획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한 제도입니다.
벌칙 규정
미제출 시 5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/ 거짓 작성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
업무 내용
대상
- 1유해화학물질(인체급성유해성, 인체만성유해성, 생태유해성물질) 및 사고대비물질의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자
- 2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: 화학물질안전원 고시「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」의 상위 규정수량(UT)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
- 3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: 상위규정수량(UT) 미만이고 하위 규정수량(LT)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
- 4면제 사업장: 하위규정수량(LT)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(최하위 규정수량 포함)
제출 절차
사전 상담
사업장 현황 파악 및 제출 대상 여부 판별
자료 수집
취급 화학물질 목록, 시설 정보, 입지 정보 수집
계획서 작성
기본정보, 시설정보, 장외평가정보, 비상대응계획 작성
사고시나리오 평가
사고시나리오 선정 및 영향범위 평가 수행
제출 및 심사
화학물질안전원 제출 및 심사 대응
적합 통보
적합 통보 수령 및 사후 관리 안내
필요 서류
-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
-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
- 취급시설 입지정보
- 공정정보 및 안전장치 현황
- 사고시나리오 및 영향범위 평가
-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대응체계
상세 정보
법적 근거, 세부 기준 및 참고 자료를 확인하세요.
제출 방법
참고사항
제출 시 유의사항
-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온라인·오프라인 접수시 사전에 화관법 민원24 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화학안전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함
-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담당자는 화관법 민원24 시스템(http://icis.me.go.kr/cdms)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권장함
-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·2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함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실무 제출수준 판정 절차
Cond 1
유해화학물질 1종 이상
최대보유량 ≥ 상위규정수량
Group 1
1군 사업장
(집중 관리 대상)
제출 서류 (Docs 1)
- 1. 기본정보
- 2. 시설정보
- 3. 장외평가정보
- 4. 사전관리방침
- 5. 내부 비상대응계획
- 6. 외부 비상대응계획
Cond 2
하위규정수량 ≤
최대보유량 < 상위규정수량
Group 2
2군 사업장
(일반 관리 대상)
제출 서류 (Docs 2)
- 1. 기본정보
- 2. 시설정보
- 3. 장외평가정보
- 4. 사전관리방침
- 5. 내부 비상대응계획
- 6. 외부 대응계획 면제
Cond 3
모든 유해화학물질의
최대보유량 < 하위규정수량
Exempt
제출 면제
(사내 근거 비치)
제출 서류 (Docs 3)
제출 서류 없음
단, 물질별 최대보유량 산정 내역 자체 보관 필수
최대보유량 산정 및 이행 프로세스: 데이터 산정 단계
(M&U Facilities)
(S&K Facilities)
| 구분 | 주요사항 | 비고 |
|---|---|---|
| 공통 (Common) | 정의: 각 물질별 취급시설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 방법: '설계용량', '비중' 고려 공식: 물질별 최대보유량(톤) = Σ(설계용량×비중) | 혼합형태 존재 시 혼합물 비중 고려가능 (증빙 가능한 경우에 한함) |
| 제조·사용시설 (Manufacturing & Use) |
|
|
| 저장·보관시설 (Storage & Keep) |
|
|
최대보유량 산정 기준
| 구분 | 주요사항 | 비고 |
|---|---|---|
| 공통 | 정의: 각 물질 취급시설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 방법: '설계용량', '비중' 고려 공식: 물질별 최대보유량(톤) = Σ(설계용량×비중) | 혼합형태 존재 시 혼합물 비중 고려가능 (증빙 가능한 경우에 한함) |
| 제조·사용시설 | • '설계용량', '비중' 고려 • 각각의 성상이 차지하는 '부피'로 산정 가능 • 운전조건(온도, 압력)을 고려 산정 가능 • 저장방식(압축 등) 및 성상 고려 산정 가능 | • 함량기준 이상 존재시 • 성상이 다를 시(증빙 가능한 경우에 한함) • 가체물질의 경우 • 액화가스, 압축가스의 경우 |
| 저장·보관시설 | • '설계용량', '비중' 고려 • 제출한 '보관 구획도' 기준으로 산정 | • 저장시설 • 보관시설 |
제출 면제시설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면제 대상
- 별표 1 제5호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·보관하는 시설
-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
-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(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경우는 제외)
-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
-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
- 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·포장을 보관하는 시설 (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)
-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·포장을 보관하는 시설 (「위험물철도운송규칙」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)
- 「농약관리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보관·저장시설
- 「항공보안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공항운영자가 설치·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
-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구성요소 (1군 vs 2군 비교)
|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구성요소 | 2군 (Class 2) | 1군 (Class 1) |
|---|---|---|
| 1. 기본정보 | ||
| 가.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| ||
| 나.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| ||
| 다. 취급시설 입지정보 | ||
| 2. 시설정보 | ||
| 가. 공정정보 | ||
| 나. 안전장치 현황 | ||
| 3. 장외평가정보 | ||
| 가. 사고시나리오 선정 | ||
| 나.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범위 평가 | ||
| 다. 위험도 분석 | ||
| 4. 사전관리방침 | ||
| 가. 안전관리계획 | ||
| 나. 비상대응체계 | ||
| 5. 내부 비상대응계획 | ||
| 가.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계획 | ||
| 나. 화학사고 사후조치 | ||
| 6. 외부 비상대응계획 | ||
| 가. 지역사회와의 공조계획 | ||
| 나.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 | ||
| 다. 지역사회 고지계획 | ||
O: 필수 포함 (Required), X: 해당 없음 (N/A)
구성요소 상세 비교
|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구성요소 | 2군 (Class 2) | 1군 (Class 1) |
|---|---|---|
| 1. 기본정보 | O | O |
| 가.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| O | O |
| 나.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| O | O |
| 다. 취급시설 입지정보 | O | O |
| 2. 시설정보 | O | O |
| 가. 공정정보 | O | O |
| 나. 안전장치 현황 | O | O |
| 3. 장외평가정보 | O | O |
| 가. 사고시나리오 선정 | O | O |
| 나.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범위 평가 | O | O |
| 다. 위험도 분석 | O | O |
| 4. 사전관리방침 | O | O |
| 가. 안전관리계획 | O | O |
| 나. 비상대응체계 | O | O |
| 5. 내부 비상대응계획 | O | O |
| 가.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계획 | O | O |
| 나. 화학사고 사후조치 | O | O |
| 6. 외부 비상대응계획 | X | O |
| 가. 지역사회와의 공조계획 | X | O |
| 나.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 | X | O |
| 다. 지역사회 고지계획 | X | O |
O: 필수 포함 (Required), X: 해당 없음 (N/A)
변경 제출 사유
변경 제출이 필요한 경우
-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: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는 경우
-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
-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
-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
-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·농도 또는 성상을 변경하려는 경우
-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업무 처리절차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·운영하는 자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
운영자 → 화학물질안전원
"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"
화학물질안전원
"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"
↻ 수정·보완 요청 (필요시)
✓ 적합 판정 후
화학물질안전원 → 운영자
"검토결과 통보"
운영자 → 지역사회
"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(연1회)"
운영자
"자체 이행여부 점검(연1회)"
화학물질안전원 → 운영자
"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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